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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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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9 17:37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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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업계 뿔났다 “김재현 산림청장 나와라”

 

“목재는 흉기도 독극물도 폭발물도 아니다…품질표시제도면 충분, 사전검사 폐지하라"

 

 

서범석 기자l승인2018.01.09l수정2018.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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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수장용 집성재(집성판) 업계가 산림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목재가 달리는 흉기로 둔갑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폭발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독극물인가? 우주선 만드는 부품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최근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산림청의 목재제품 사전검사에 대한 불만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을 통해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데 이어, 유통 전에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국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대상 품질표시 유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시 시료를 채취해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있다.

문제는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려는 자는 반드시 유통 전에 시험기관에 의뢰해 해당 제품이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 이른바 사전검사인데, 이 부분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선 품질표시 단속을 통해 규격과 품질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되고 있으며, 설령 산림청이 정한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벗어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목재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목재제품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회사나 인테리어업체, 건축회사, 조경회사 등이 소재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시장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다시 말해 웬만한 하자나 위험요소는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전문가들 선에서 걸러지고 관리된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불만이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등 15개 품목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수장용 집성재 수입업체 대표단은 최근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대표단은 수장용 집성재에 대한 사전검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목재법 수정안을 산림청장 면담 등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면담신청은 지난달 말 대한목재협회에 의뢰한 상태. 면담이 무산될 경우 대전 정부청사 앞 시위에 나선다는 게 다음 계획이다. 

 

집성목 수입업체의 한 대표는 “특히 수장용 집성재는 실내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지극히 안전한 제품이다”며 “때문에 품질표시 제도만으로도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표시 제도 이전에도 가구업자나 인테리어업자와 같은 전문가들 손을 거쳐서 안전하고 제대로 된 제품들만 소비자들에게 가고 있는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제품을 사전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목재처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우리 스스로 위험물 취급하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수장용 집성재 사전검사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실내 가구나 인테리어에 쓰여서 내수(耐水) 성능이 필요 없는 수장용 집성재 전체가 침지박리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다”며 “침지박리시험은 ‘내수 도장’을 찍어서 팔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산림청이 모든 수장용 집성재에 대해 침지박리시험 하겠다는 것은 마치, 식약처에서 비타민제에 감기약 성분이 없으면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산림청이 고시한 15개 목재 품목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규정으로 관리하려는 게 문제다”며 “사전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비용이 얼마나 들든 까다로운 과정을 어떻게 거치든 꼼꼼히 시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은 사전검사를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일종의 인증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인증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제품만 받는 것”이라며 “산림청이 모든 목재제품을 사전검사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공산품에 KS인증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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