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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등 관계기관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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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1 09:18 조회2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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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대한목재협회 회의실에서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공무원들과 구조재생산업체, 구조재수입업체, 집성재 생산업체, 집성재수입업체대표들과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나무친구들 대표인 제가 집성재수입업체 대표 및 ​대한목재협회 집성재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림청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집성재 수입업계의 ​의견입니다.

산림청담당자와 면담자료

사전검사 폐지요구 관련 수장용집성재업계의 입장

 

1. 현재 목재법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환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제재목등 15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2. 15개 품목중 가장 친환경적인 제재목과 집성재가 이 법률시행으로가장 큰 타격을 받음.

  (PB, MDF, OSB, 합판, 목질바닥재, 목재 팰릿 등은 ​집성재, 구조재에 비해 규격이 일반화 되어있고 대량생산을 하는 품목임에 비해 구조재, 집성재는 규격, 수종, 수입국가가 광범위하고 한 수종당 생산량은 소량인 소량다품종의 특성이 있음)

 

3. 집성재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환경 1에서 사용하는 집성판(이하 우리업종으로 통일)은 소량 다품종, 다양한 수입국가의 특성상 수종별, 두께별로 실시하는 사전검사를 법규정대로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사용환경1 이란? 온도20도 상대습도 65%의 환경에 노출되는 목재

 

3. 제재목분야는 등급평가사제도가 신설되어 사전검사를 피해가는 효과가 있음

 

4. 그러나 비내수용 품목인 우리 업종에게 등급사가 검사할 수 없는 침지박리목파율인장강도,

폼알데하이드검사가 상존하고 있어서 등급평가사 제도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옥조이는 악법임.

 

5. 목재법에서 사후단속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으며 가장 친환경적이고, 구조내력을 받는 품목이 아닌 우리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라고 주장하는 것임.

 

6. 만약 사전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내수, 비구조용인 우리업종에 대해서는 품질기준 표 10의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의 공동품질기준(침지박리 등 기준) 표 하단에 사용환경 1에서 사용하는 집성판은 본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삽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이러면 표 10-110-2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등급사가 검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제도보완이 되는 것으로 판단.

기타 요청사항

 

1. 해외에서 수입하는 집성판 품질표시를 꼭 한글로만 표시해야하는 이유와 영문표기(약자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이미 합판이나 다른 수입품은 영어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산국가에서 품질표시를 해야하는데 수십개나라에서 수입하는 집성판의 특성상 한국로만 찍으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2. 사용환경 1에서만 사용하는 구조용이 아니고 비내수용인 수장용집성재는 침지박리, 블록전단시험(전단강도, 목파율검사)은 불필요한 항목이며 수장용집성재는 초산비닐계열 본드사용으로 폼알데하이드 검사가 필요치 않다.

***초산비닐계열 본드: 국민들이 즐기는 츄잉검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

3. 길이방향 접합없는 집성판의 경우 옹이가 미의 기준인데 무조건 2등급으로 가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옹이등급, 무절등급을 나누어 각각 1,2등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수종에 대해 치수별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반드시 대표치수 한가지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업계와 제도개선을 위한 이견조율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검사를 유예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시행 전에 이미 수입, 유통되는 집성목에 대하여도 1 동안 검사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가장 친환경적인 업종에 불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서( 법대로 모든 집성재에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불필요하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가격인상은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옴) 친환경업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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